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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혐의없음

블랙아웃 상태에서 기억이 나지 않아 자백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

2026-02-04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한 여성과 마주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상태였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 뒤 법리주장을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사례도 존재하는바 본 사건처럼 의뢰인이 술을마시고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여성분이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을 무고할리 없고 방범용 CCTV에도 당사자가 마주쳐 지나가는 장면과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합의를 한 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대도로변이 아닌 다른 장소를 택했을 것이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도록 스스로 신고를 했을리 없는 점을 주장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마주쳐 지나가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추행행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무혐의 #블랙아웃강제추행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불법촬영물소지유포-선고유예

다수의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선고유예 사례

2026-02-03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토렌트 등의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에 떠도는 성명불상 여성의 성행위 영상 등 30여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을 호기심에 다운로드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사용한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라는 것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취업 등 장래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이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파일 공유프로그램의 특성상,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해당 영상들이 유포되는 구조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상의 배포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매우 약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을 비롯하여 단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경위 및 장래성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되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물 #불법촬영물소지 #불법촬영물유포 #불법촬영물선고유예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성매매-기소유예

공무원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받아 징계를 피한 사례

2026-02-02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현재 공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4개월간 3회에 걸쳐 약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출석 통보를 받았고, 사건의 해결을 원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공직 사회에서 약 20년간 일하며 곧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성매매 업소라는 인식 없이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로 생각하여 해당 업체에 방문하였고 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례 더 방문 후에 발길을 끊었으나 해당 업소가 단속이 되면서 의뢰인의 방문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어 피의자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퇴직을 얼마 안 남긴 교육 공무원으로서 성범죄로 기소된다면 징계 등으로 파면되는 상황이었기에 기소 자체를 막는 것이 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속 경위나 증거능력 및 신빙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걸고 법리적인 판단으로 유무죄를 따지는 것보다는 최대한 안전하게 의뢰인이 신분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러한 방향을 원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였고 이를 통해 피의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존경받는 공무원으로서 단 한 번의 실수로 처벌받게 된다면 잃게 되는 것이 매우 많기에 이 사건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소되지 않아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성매매 #성매매기소유예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대마 흡연-집행유예

두번의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2026-01-30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매수한 대마를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구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동종의 전과는 없었으나 별건으로 처벌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건이 기소되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대마 흡연이 2회이나, 이는 최초 구입한 대마를 짧은 기간 2회로 나누어 투약한 것으로 사실성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의뢰인께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대마흡연 #마약투약처벌 #대마처벌 #마약집행유예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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