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음주 후 파출소 내 경찰 폭행 및 욕설 벌금형 사례

2026-08-03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 보호 조치를 위해 이동한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 후 이성을 잃고 파출소 내에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는 등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 공권력 경시 풍조에 따라 엄벌이 처해지는 추세인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었음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음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초범인 점, 금주 교육 자발적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기울인 실질적인 노력,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 등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비록 직접 합의는 불발되었으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음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공집방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사건담당변호사신유나 변호사

아청성착취물-집행유예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 후 유포하여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

2026-07-31

의뢰인은 성착취물 배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배포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배포한 것은 사실이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은 몰랐다고 억울해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 (미성년자임)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분석하였고 치열하게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아청법이 아닌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범죄는 법정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제출한 사정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으로 의율될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일반 성폭법으로 죄명을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대마흡연재배-집행유예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고 재배하였지만 집행유예 이...

2026-07-29

의뢰인은 대마 재배 및 흡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와 심리적인 방황으로 인해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고 재배하는 범행에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후, 무거운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단순히 대마 흡연한 것 뿐만 아니라 직접 대마를 재배하여 죄질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존재하여 범행 가담 정도와 주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단순 투약이나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대마 재배라는 범죄가 추가되어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의뢰인이 대마 재배 도구나 방법을 전혀 몰랐으며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없는 우발적 가담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가족 및 지인들의 간곡한 탄원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대마재배 #대마흡연 #대마초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사기-유죄인정

오랜 친구에게 1,765만 원 편취당한 피해금 전액 회복 사례

2026-07-28

의뢰인은 사기 고소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피해자와 피고인은 중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피고인은 2025년 6월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세가 밀려 당장 생활하기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친구의 말을 믿고 생활비를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이후 피고인은 카드 빚과 협심증 수술비, 1인실 병실 비용, 치료비, 보험료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두 달 동안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650,000원을 건넸습니다.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빌린 돈 역시 설명했던 용도가 아니라 도박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뒤늦게 사기 피해를 알아차린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왔습니다.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형사상 사기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린 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사용 목적까지 거짓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근거로 밝혀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협심증 수술비와 병실 비용, 보험료 등 구체적인 명목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총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돈을 받아낸 만큼 개별 송금 내역과 당시 제시한 명목을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송금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날짜별로 대조했습니다. 각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과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며 내세운 사유를 정리해 총 16회의 범행 내역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한 차용금 분쟁이 아니라 거짓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낸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했던 협심증 수술비와 실비 청구 비용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사용처가 도박과 기존 채무 변제였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 진술조서와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해명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17,650,000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고소장과 계좌 입출금 내역,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편취 금액의 규모, 오랜 신뢰를 배신당한 피해자가 겪은 고통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랜 친구 사이의 금전 거래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송금 내역과 돈을 요구한 명목,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사기 고의를 입증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의 법정 자백과 유죄판결을 끌어낸 것은 물론 피해 금액 17,650,000원도 전액 회복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기고소대리 #지인사기사건 #친구간금전거래 #차용금사기 #용도기망사기 #사기죄성립요건 #피해금전액회복 #사기죄집행유예 #법무법인인율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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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