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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명예훼손-불입건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았지만 불입건 이끌어낸 사례

2026-06-18

의뢰인은 협박 및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인쇄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부분은 단순한 말다툼 수준이 아니라 인쇄물을 이용한 유포 행위까지 문제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식 입건 이후 형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전과가 남게 될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셨고,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건은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던 사안으로,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형사 사건으로 본격 입건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빠르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감정 대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과 의사만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의 입장을 돌릴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담당 변호인단은 정식 입건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했고, 감정적인 충돌이 커지지 않도록 변호인이 직접 중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입건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빠르게 제출하며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인율이 제출한 합의서, 처벌불원서 및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 건에 대해 ‘입건전조사종결(불입건)’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별도의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쳤다면 형사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사건 초반 신속한 합의 진행과 적절한 의견서 제출이 이루어지면서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명예훼손 #협박 #불입건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아청성매매-집행유예

아청 성매매 및 성매매 동종전과 재범 집행유예 사례

2026-06-15

의뢰인은 아청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만 14세 피해아동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현장에 나타나면서 발각되었고, 별도로 성인들과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 성매수 수준을 넘어 보다 중한 범죄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을 함께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대응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만 14세 아동이었다는 점 자체가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는 과거 2014년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기소유예 전력과 2016년 성매매처벌법 위반 벌금형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경우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행위는 실제 유사성행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부모의 개입으로 중단된 상황이었으나,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설명하고 정리할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을 강제성이나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금전 지급이 전제된 성매매 구조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법리 의견을 제출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 단계에서는 보다 중한 혐의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기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숨기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 측과의 조심스러운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금 1,000만 원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행위가 실제 유사성행위까지 진행되지 못한 사정,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설명하며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범행 내용 역시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경위,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 양형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용 죄명 자체를 면밀히 다투고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서 실형 위험을 낮춘 사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아청성매매 #성매매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사문서위조-불송치

사문서 위조 행사 무혐의 불송치 사례

2026-06-12

의뢰인은 사문서 위조 행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보험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고소인이 총 3회에 걸쳐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보험설계사인 의뢰인(피의자)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함* 보험설계사인 의뢰인(피의자)이 고소인의 이름과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음* 고소인의 배우자가 의뢰인(피고인)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정황이 있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시스템상 원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가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당시 고소인의 직업 특성상 대면 작성이 어려워 의뢰인(피의자)에게 사전 전화 동의를 구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고소인이 직접 본인 확인 절차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료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에게 문서 위조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게 범죄 인정 안 됨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도의적 책임감으로 지급한 합의금으로 인해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뻔한 위기 속에서도,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겨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처벌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강제추행-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6-06-09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항소심 진행 및 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1심 법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게 평가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음* 기습추행 형태의 범행으로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지는 않았음* 의뢰인(피고인)과 고소인은 평소 지인관계로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인)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구속만큼은 피하고자 전략적 선택으로 다양한 각도의 양형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는 대신 항소심 단계에서 범행을 온전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신속히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탓에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수차례 지속적이고 전략적 협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어 이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의 기로에 섰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합의 도출과 양형 변론을 통해 극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강제추행처벌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세번째 이유, 만족입니다.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