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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집행유예

음주 후 소주병과 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2026-09-11

의뢰인은 특수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는 혐의로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오랜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다툼의 원인은 오히려 의뢰인이 아닌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폭행에서 벗어나고자 흉기를 들고 저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어온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만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거나 과도를 들어가슴을 찌르는 등의 행위는 정당방위로는 보기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합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는 않으나 그 역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로정상참작될 여지가 있음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최초 요구하였던 합의금에서 상당한 액수를 감액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에서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음주폭행 #특수상해 #특수상해혐의 #소주병폭행 #흉기상해 #위험한물건 #폭행상해 #형사사건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준강간치상-혐의없음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

2026-09-10

의뢰인은 준강간치상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피해자)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이후 상대방(피해자)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피해자)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의식불명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주취 상태를 강조함 상대방(피해자)의 목에 남은 상흔에 대해 의뢰인은 키스마크라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피해자)은 의뢰인이 목을 조르고 억압하여발생한 상해라고 주장하여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함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여부와 성관계 전후 상대방(피해자)이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함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주차장,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등 다수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상대방(피해자)이 항거불능 상태가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 문자메시지 역시 성범죄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전날 밤 집으로 데려다주지 못한 점과 목에 키스마크를 남긴 행동에 대한미안함에서 비롯된 '을'의 처지에서의 사과였음을 카카오톡 전체 대화 맥락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상대방(피해자)이 단순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법무법인 인율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상대방(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만취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준강간치상 #준강간치상혐의 #준강간고소 #성관계후고소 #성범죄고소 #성범죄경찰조사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아동학대-혐의없음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혐의로 아동의 부모로부터 고소

2026-09-08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 중 한명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학대를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하원을 기다리면서 어린이집 베란다 근처를 지나던 중 학대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동의 한 손을 잡아 들고 아동의 발이 바닥에 닫지 않은 채 바둥거리도록 하며 이동하고 아동을 심하게 내려놓아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것이 신고사실이었습니다.당시 CCTV가 고장이 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지 못하면 아동학대로 처벌이 되고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게 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신체적학대에 대하여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의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저해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도 앞서 본정서적 학대행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아동부모의 특성상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다소 왜곡하거나 과장할 수 있는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아동을 학대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행위가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에 저해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음을피력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집아동학대 #아동학대혐의 #아동학대고소 #아동학대신고 #학부모고소 #보육교사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경찰조사대응 #아동학대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카촬-집행유예

카촬로 1심에서 실형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6-09-07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법정 구속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인해 향후 사회복귀 및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우려된 점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재범 방지 각서와 가족들의 계도 의지,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적극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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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