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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교통법규 위반으로 12가지 유형의 교 통사고를 말합니다.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교통 사고와 다른 점은 운전자의 부주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를 규정하였다는 것이며,

12대 중과실 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공소가 제기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산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에 따라 법정형이 정해지고,초범의 경우라도 이로 인해

대물, 대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한 처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초범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