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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동종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측정되었으며, 운전 거리는 약 150m로 길지 않았으나,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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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 다수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있는 상황에서 5번째 음주운전이었기에 실형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해야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근처까지 왔으나, 단거리 이동(150m) 및 주차 목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정, 사건 발생 이후에 차량을 매각하고 재발 방지 노력 중이며, 의뢰인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와 아내를 부양 중인 가장이라는 점을 양형요소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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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율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처가 내려지도록 적극 변론했습니다. 우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치료 이수 자료 제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강,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등), 차량 매각 및 재발 방지 결의 소명을 통해 깊은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형 집행 시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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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며 알코올의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운전 거리 등이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력이 다수 있어도,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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