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 보호 조치를 위해 이동한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 후 이성을 잃고 파출소 내에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는 등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
공권력 경시 풍조에 따라 엄벌이 처해지는 추세인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었음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음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금주 교육 자발적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기울인 실질적인 노력,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 등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비록 직접 합의는 불발되었으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음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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