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발생 전 이미 동종의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이었고,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과거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이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먼저 직접적인 피해자인 출동 경찰관을 찾아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적정한 금액으로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뢰인이 과거 음주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스스로 알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최근까지도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몸이 불편하신 노모를 부양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경우, 어머니의 생계가 어려워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향후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법무법인 인율의 경험을 통해 얻은 풍부하고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다수 받아들여,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어 죄질이 불량한 것은 사실이나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처벌 #경찰폭행 #경찰폭행처벌 #폭행변호사 #폭행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