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과거 의뢰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자칫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 진술을 조력하여, 구매한 필로폰 중 1회만을 투약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버렸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는바, 재범가능성이 낮고 혐의사실이 중하지 않은 점을 피력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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