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갖고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에게 정식으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또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관계를 한 직후 정식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둘의 관계를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이를 거부하며 둘 사이에 언쟁이 생겼고,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은 곧장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서에 신고,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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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으로 이루어진 고소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성관계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점, 여성의 고소 내용 및 진술이 일관되고 관계 직후 신고가 이루어진 점,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불분명 한 점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의뢰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 일시 및 장소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였기에, 이 사건에서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이전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통해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및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님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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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처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시기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주고받은 모든 대화 등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여러차례 교제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둘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의 구조 등과 고소인 진술의 내용이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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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여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고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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