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역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추행행위를 하였다(준강제추행)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술에 취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진 점, 1시간 가량 여성과 함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정식재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CCTV 증거가 확보된 상황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최초 여성을 발견하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였으며,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스킨십이 있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CCTV를 보면 최초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장면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며 선처를 간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형사사건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