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년경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건의 경우 피해자가 임신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범죄인데, 본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유산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면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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