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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 대마초

대마를 재배하였으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2024-0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59조(벌칙)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의뢰인의 아들들이 시골에 사는 의뢰인인 아버지의 집에서 대마를 키워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였고,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해있던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된 사건이었습니다. 통상적인 마약사건의 경우, 대마 제조업자 또는 밀수업자를 통해 대마을 받고 전달책이 단순 투약자들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것이나, 이번 사건의 경우 도시가 아닌 시골에 계신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들이 대마를 제조하고 판매까지 직접한 다소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고, 자신의 집에서 마약 제조가 이루어졌으므로 마약 제조에 있어 의뢰인 공범이라며 주장하였습니다만, 변호인이 대마 흡연사실은 인정하지만 마약 제조 혐의에 있어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혐의없음 - 아청법(위계등간음)

제자가 선생님을 고소하였으나 아청법위반 무혐의 처분

2024-03-11

의뢰인은 학원강사였습니다. 학생과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수 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학생의 부모가 알게 되어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더라도 결코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 하였고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여학생은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되자 돌연 의뢰인이 선생님이기에 거부할 수 없었으며 수차례 완강히 거부를 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이에 여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야만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사실이 총 9회 가량의 성관계였습니다. 혐의사실이 많은 점은 이 모두를 방어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학생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디지털증거를 수집하고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은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결국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9회의 성관계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석방 - 구속적부심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구속적부심심사 석방

2024-03-14

사건의 개요CCTV 영상에 찍힌 모습은 매우 잔혹하게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살인미수에 가까운 정도로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은 검사의 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고, 과거에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속적부심 당시 판사 또한 이 사건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결 과 법무법인 인율 의 구성원들은 강력범죄를 포함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조력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영장기각 및 석방 - 카촬 등

[몰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긴급체포되었으나 영장기각

2024-03-14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횡령, 상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바로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 상태에서 급하게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긴급체포된 범행 이외에도 다른 관할 경찰서 2곳 이상에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타 경찰서에도 고소건이 존재하였고 피의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황이었기에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주소지는 친척의 주소지였으나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주거가 없이 여자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기에 구속사유인 “주거의 부정,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혐의사실이 매우 다양하였고 압수된 휴대폰에서는 다수의 불법촬영물까지 발견되어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매우 중대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받은 직후 관할경찰서 유치장에 찾아가 의뢰인을 접견하고 신속하게 선임계 제출 및 영장청구서를 교부받아 최적의 팀을 꾸려 영장실질 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반박하고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대여금사기-혐의없음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보증을 서달라고 했었던 의뢰인이 사기로 고소...

2024-04-15

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갚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를 친 것은 아닌데 고소를 당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대여금사기의 경우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자료들을 전달받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여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매매 업자가 단속을 당하여 장부를 통해 입건된 사건

2024-04-15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불안해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이 담당수사관과 연락을 한 결과, 의뢰인과 성매매여성의 대화내용 및 성매매여성과 성매매알선업자 사이의 대화내용, 장부가 모두 남아있기에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을 인정하되 정상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기 위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약식 또는 구공판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담당검사에게 피력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의 노하우를 통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참작할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매매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징역 5년 선고 - 피해자 조력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고소대리, 징역 5년 선고

2024-03-14

의뢰인은 15세의 중학생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약 1년간 교제를 하였습니다.교제 기간 동안 피고인은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이별을 요구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는 단절하였으나 피고인은 익명의 SNS를 통해 의로인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사건의 해결과 재발을 막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아직 어린 미성년자로 수사 기관에서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 기간 중 있었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고소인 조사 전에 수 회의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호인을 찾아온 당시에도 익명의 SNS를 통해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하고 있었기에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기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나거나 기소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문제삼아 무죄 주장을 하며 재차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어린 피해자를 위하여 최소한의 출석으로 단기간에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고소인 조사 전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추후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수사기관은 단 1회의 조사로 피의자를 기소하였고, 법원은 본 변호인이 고소한 내용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고소 #부산성범죄피해자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아동성착취물구입 -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 구입, 소지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2024-04-08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15세 아동의 자위영상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는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죄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젊은 사회초년생으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소위 "N번방 사건" 등으로 불리는 아동성착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아동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의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젊은 청년으로 단순한호기심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받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카메라촬영,몰카-집행유예

동종의 범죄전력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하여 기소, 집행유예

2024-04-08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 등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서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어가게 되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초범이라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있지만, 의뢰인께서는 이미 이 사건 발생 1~2년 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사실상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과정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여 기소가 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었고, 결국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뢰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몰카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기소유예 - 성매매 3회 적발

교육공무원 성매매 3회 적발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

2024-03-14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4개월간 3회에 걸쳐 약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출석 통보를 받았고,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공직 사회에서 약 20년간 일하며 곧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성매매 업소라는 인식 없이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로 생각하여 해당 업체에 방문하였고 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례 더 방문 후에 발길을 끊었으나, 해당 업소가 단속이 되면서 의뢰인의 방문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어 피의자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무엇보다 퇴직을 얼마 안 남긴 교육 공무원으로서 성범죄로 기소된다면 징계 등으로 파면되는 상황이었기에 기소 자체를 막는 것이 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의 경우, 단속 경위나 증거능력 및 신빙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걸고 법리적인 판단으로 유무죄를 따지는 것보다는 최대한 안전하게 의뢰인이 신분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도 이러한 방향을 원하였기에,본 변호인은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였고 이를 통해 피의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존경받는 공무원으로서 단 한 번의 실수로 처벌받게 된다면 잃게 되는 것이 매우 많기에 이 사건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소되지 않아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성범죄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혐의없음 - 강제추행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했다고 고소당했으나 무혐의처분

2024-04-05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회식자리에서 다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셔서 당일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식일 다음날 상대여성으로부터 화장실 근처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며 회사내에 진정을 넣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터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사측에서의 추궁에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직장에 제출되었던 질문답변서에 ‘고소인과 입맞춤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를 하여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당일 술집에서의 CCTV를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CCTV는 화질이 좋지 않고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으나 상대여성과 의뢰인이 술집 밖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는 장면이 있었으나 해당 CCTV 내용만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또한 술을 마셨기에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함을 수사단계에서 파악을 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회사의 진정내용, 고소장기재사실 및 진술내용 사이에 다른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사건발생 이후 상대여성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피해자와 다른 부분을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 및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몰카] 옷가게에서 여성의 동영상을 몰래촬영하다 적발되었으...

2024-03-22

의뢰인은 옷가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여성은 바로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동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여성이 사건직후 의뢰인을 신고한 점, 촬영물(사진, 영상)이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존재하였던 점,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기고 촬영하였던 점, 출동한 경찰에게 촬영한 사실을 자백한 점 등 의뢰인에게 희망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단순히 여성의 신체의 일부가 촬영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의 성별, 연령,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부산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헬스장에서 여성들을 찍다가 촬영물이 발견되었음에도 무혐의처분

2024-03-22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신고를 당한 직후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고, 해당 휴대폰에서는 여성들의 뒷모습이 찍힌 영상이 상당히 존재하였습니다. 사건의 조력본 변호인은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경우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에, 여성들의 뒷모습 사진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점 즉, 해당 영상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경찰은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고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인율의 성범죄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성범죄를 조력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부산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불송치 - 성범죄 강간

오픈채팅으로 원나잇한 여성으로부터 강간 고소 당하였으나 증거확보...

2024-03-22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오픈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드라이브를 하였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날,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성적인 접촉은 내밀한 영역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을 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모텔에 들어가기로 한 목적이 ‘휴식’ 또는 ‘영화관람’인 상황이었기에 모텔에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객실 내부에서 상대여성이 완강히 거부함에도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피고소사실을 알게된 직후 본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에는 매우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속하게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하여 두 사람이 함께 갔던 장소들에 대한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 블랙박스영상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나 스킨십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증거보전청구를 통해 확보된 영상에는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는 영상이 존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위 CCTV를 바탕으로 상대여성의 추가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상대여성은 수사의 압박에 진술하는 것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불송치결정(각하)을 하였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무죄-강간/집유-무면허4회차

강간 2회 무죄, 음주운전 불기소, 무면허 4회차 집행유예

2024-03-2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오픈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고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배가 고파진 두 사람은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차를 이용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무면허 상태). 모텔에서 2회 성관계 이후 여성이 잠이 들자 의뢰인은 먼저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는데, 다음날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2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혐의, 2회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4차례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여러 사건을 담당했던 노하우로 정상자료를 준비하였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할 당시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03%에 이르렀다는 증명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2회 강간의 점:당사자들의 성적인 접촉은 내밀한 영역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을 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단계, 검찰단계 수사를 받을때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검사의 기소 이후 증거기록을의 피해자 진술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점이 많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두 사람의 성관계는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결과 무면허 운전 : (4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강간 : 무죄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1차 간음 당시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차 간음의 경우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성범죄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성범죄를 조력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혐의없음 - 유사강간

내연녀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2024-04-04

의뢰인은 내연녀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스킨십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압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신고사실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차량 안에서 양손으로 여성을 제압하여 질 내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점이었습니다. 상대여성은 차량안에서 강제로 키스하고 밀쳐내며 거부의사표시를 하고 뒷자리로 이동하자 의뢰인이 뒷자리로 따라와 유사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사건이 가족들에게 알려져서는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먼저 송달영수인지정신고를 통해 변호사사무실로 각 통지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의 진술 중 진술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과 모순점을 지적하고, 사건 발생 이후로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토대로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당사자의 관계 및 사건전후의 사정, 피해자의 주장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유사강간변호사 #부산강간변호사 #부산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특수상해등7개 범죄-집행유예

전 연인과의 분쟁으로 특수상해등 7개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

2024-04-15

의뢰인은 과거 동일 피해자인 전 연인을 상대로 재물손괴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짧은 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상해, 절도, 특수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폭행,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건의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경찰수사를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교제 중에도 여러차례 물리적 다툼이 있었고, 이로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결별 이후에도 갖가지 문제로 인해 수개월간 여러가지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기에,자칫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의 가능성 및 그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사건이었습니다.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 다시 비슷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특수상해 등7개 이상의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합의를 격렬히 반대하였으며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요구하는 등 사실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 피해자와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직접 피해자와 만나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용서만으로 사건이 해결된 것은 아니기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 및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매우 취약한 상태였음을 밝히고 피해자와의 관계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으므로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일 피해자에 대한 최근 처벌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를 비롯한 기소된 죄명이 7개에 달하고, 세부 범죄사실이 10개가 넘는 사건임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집행유예-엑스터시 투약 등

동종전과 다수 있음에도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

2024-04-22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지인에게 건네준 수수혐의 및 투약혐의를 받고 있었고,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이기에 엄벌에 처해질것이 두려워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도과 직후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기에 재판부에서 좋지 않게 볼 여지가 높았습니다. 엑스터시(MDMA)는 향정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나 프로포폴 등 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본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공범자의 진술밖에 없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재판에는 1회의 투약 및 1회의 수수사실만으로 구공판될 수 있었습니다.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수개월의 기간동안 준비된 양형자료는 재범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먀약류는 환각성,중독성으로 해악이 매우 크고, 공범자에게 수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양형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MDMA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선고유예-불법촬영물 유포 등

30개 이상의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하였으나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

2024-04-22

의뢰인은 토렌트 등의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에 떠도는 성명불상 여성의 성행위 영상 등 30여개의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을 호기심에 다운로드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사용한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라는 것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취업 등 장래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이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파일 공유프로그램의 특성상,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이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해당 영상들이 유포되는 구조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상의 배포에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매우 약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을 비롯하여 단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경위 및 장래성 등을 참작하여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되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몰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혐의없음 -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

2024-04-29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 중 한명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학대를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하원을 기다리면서 어린이집 베란다 근처를 지나던 중 학대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동의 한 손을 잡아 들고 아동의 발이 바닥에 닫지 않은 채 바둥거리도록 하며 이동하고 아동을 심하게 내려놓아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것이 신고사실이었습니다. 당시 CCTV가 고장이 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지 못하면 아동학대로 처벌이 되고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게 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신체적학대에 대하여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의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도 앞서 본 정서적 학대행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아동부모의 특성상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다소 왜곡하거나 과장할 수 있는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의뢰인에게 아동을 학대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행위가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에 저해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벌금형 변경 - 절도, 무면허운전 등 실형선고

1심 징역형으로 집행유예 실효, 항소심서 파기하고 벌금형 이끌어낸 ...

2024-04-30

의뢰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해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에 직장 인근에서 공구박스를 훔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도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로 만약 1심의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 8개월 외에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2년이 추가로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될 당시에도 이미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1심의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년의 형이 추가되었기에 어떻게든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여 합의를 이르렀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절취한 물품이 그 가치가 크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얻기위해 절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무면허운전 역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차량을 잠시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대해 참작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친이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다면 부친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이 징역형이 유지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년의 형이 추가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원심이 선고한 형이 유지된다면 피고인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나 무거워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소송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경남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집행유예 - 특수상해

칼로 가슴찌르는 등 특수상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4-04-30

특수상해 - 소주병으로 머리내려치고 과도로 가슴 찔러 특수상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오랜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다툼의 원인은 오히려 의뢰인이 아닌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흉기를 들고 저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어온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만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거나 과도를 들어 가슴을 찌르는 등의 행위는 정당방위로는 보기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합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는 않으나 그 역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로 정상참작될 여지가 있음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최초 요구하였던 합의금에서 상당한 액수를 감액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에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특수상해변호사 #부산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손진섭변호사 #이철무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강제추행-혐의없음

의뢰인 블랙아웃상태로 기억이 나지않아 자백하였으나 법리주장으로 ...

2024-04-30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한 여성과 마주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어찌할바를 몰라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 뒤 법리주장을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사례도 존재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의뢰인이 블랙아웃상태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은 나지 않으나, 여성분이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을 무고할리 없고 방범용 CCTV에도 당사자가 마주쳐 지나가는 장면과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합의를 한 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대도로변이 아닌 다른 장소를 택했을 것이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도록 스스로 신고를 했을리 없는 점을 주장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마주쳐 지나가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추행행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inyullaw.com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공용화장실에서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

2024-05-08

의뢰인은 술집 남녀공용화장실 내부에서 여성용 용변칸 아래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촬영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하면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1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밀어넣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첫 번째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신고당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에 대한 묘사가 달랐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고, 여성이 신고를 한 직후 술집 내부의 cctv상 의뢰인의 태도가 불안해하거나 하는 기색이 전혀 없던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 스마트폰을 밀어 넣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켜진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실행의 착수가 없었기에 미수에도 이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밀어넣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카메라의 기능이 실행중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부산몰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혐의없음-준강간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뒤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

2024-05-13

의뢰인은 지인과 2:2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상대여성은 의뢰인의 집에 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였고 네 사람은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날 새벽 여성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도중 너무 피곤해 자신의 방으로 가서 잠을 청하였는데, 어느순간 상대여성이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옆에 누웠으며 자연스레 애무가 시작되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신고를 당하였다며 억울해하였습니다.다만, 새벽에 여성이 도망치듯 다른방으로 피신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여성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상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며,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준강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혐의없음-강간

여성이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어 절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

2024-06-11

의뢰인은 상대여성을 포함하여 총 4명이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상대여성을 제외한 2명은 귀가를 하였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정신을 차려보니 스킨십을 하고 있었으며 계속하여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면서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관계의 일방이 술을 마시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무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상대여성이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하에 의뢰인과 성관계를 할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술을 많이 마신상태에서의 일이 사건화가 되었기 때문에, 준강간의 혐의사실까지도 함께 의견을 피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술자리에서 일행들이 목격을 한 지인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듣고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준강간의 경우)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통해 확보한 당사자들의 건물 입실, 퇴실 영상을 확보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과정에서 알게된 고소인의 진술내용이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는 경우에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성관계를 했던 경우라면 강간 또는 준강간이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담당 경찰은 강간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준강간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변호사#부산강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아동청소년성매매-기소유예

아동청소년임을 모르고 성매매를 하였고, 일반 성매매로 의율변경하...

2024-06-11

의뢰인은 '앙팅즐팅'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만원을 지급한 사실로 입건이 되었는데, 알고보니 상대 여성은 14세의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은 상대여성이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며 억울해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상대여성이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나이를 20살로 알게 되었던 사건전후의 간접정황을 통하여 의뢰인의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아청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인율의 노하우로 축적된 양형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상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청법위반이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매매변호사 #부산아청법성매매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기소유예-아동청소년강제추행

13세미만 학생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법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

2024-06-17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변호인은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양형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인과 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을 조력하면서 알게된 노하우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감경요소를 어필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조조문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불송치 - 카메라등이용촬영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고 고소당한 사건

2024-06-27

의뢰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두 사람이 사귀던 당시 성관계를 할 때 의뢰인이 성관계 영상을 2회가량 몰래 찍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고 한 번 촬영을 할 때에는 오히려 여자친구의 폰으로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다며 억울해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한 일체를 부인하며 성관계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점, 유포한 흔적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이 단순 불안한 감정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존재하지만 이 또한 유포한 이력이 결코 없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상대여성의 진술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참조조문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부산몰카변호사#부산카촬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무고죄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마약집행유예취소-기각

마약류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대마흡연하고 구속 및 집행유예 취소 ...

2024-07-11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된 상태에서, 가족들을 통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단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과거 마약을 투약하던 때에 우연히 얻게 된 담배형태의 대마를 주머니 속 담배갑에 넣어 두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흡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변검사에서 대마성분이 발견되어 구속,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죄 사실로 구속된 것에 대하여, 이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선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고 이를 다투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께서는 1년 전 입었던 겨울옷을 꺼내 입는 과정에서, 안주머니에 있던 담배 형태의 대마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담배라 생각하고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한다는 인식자체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객관적 상황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벌 이후, 단약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고 과거 범행과 관련된 지인들과도 모두 연락을 끊었으며, 보호관찰에서 이루어지는 불시 검사에 대한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마를 흡입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든 대마를 흡입한 것은 사실이나,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고 보아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부산마약변호사 #부산대마변호사 #부산합성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성매매3회-기소유예

3회 성매매를 한 사실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2024-07-18

의뢰인은 성범죄 피혐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전과가 남는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에 수회 출입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1회 성매매인 경우와 달리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 함께 입회하여, 혐의사실 중 입증이 가능한 부분을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3회 성매매 혐의사실로 특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로인과 함께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기간동안 성매매범죄에 있어 정상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백건의 성매매 사건을 조력하면서 알게된 노하우로 정상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전과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부산성매매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강간-혐의없음

동네친구찾기 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

2024-08-01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함께 동네친구를 찾는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상대여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밀감이 형성된 두 사람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 받고 대화를 나누며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의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배달시켜먹고 영화를 시청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여성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의뢰인에게 "다음부터 강제로하지마", "내가 하지 말라했잖아"라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추궁에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점, 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기에 자칫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고소장을 확보하고, 피의자와 고소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 및 상대여성이 피의자의 집에서 나와서의 태도 등을 알 수 있는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하였고,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여성과의 사건 전후의 대화내용상 상대여성이 의뢰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를 찾아 이를 제시하고, 상대여성이 의뢰인을 추궁하는 과정이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러운점, 성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소장 기재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무고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강간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없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으로 자수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

2024-08-01

의뢰인께서는 휴대전화의 클라우드 어플을 이용해, 음란영상을 다운로드 받던 중 여러 영상이 모아져있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달리 해당 압축 파일에는 누가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의 성행위가 촬영된 영상이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불안함에 본 변호인을 찾아 사건의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직 정식으로 입건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당시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아동성착취물 관련 사건의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 사회초년생으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정식 입건 전,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인 내의 자체 포렌식센터를 통해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함께 다운로드 받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아동성착취물 소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아청법변호사 #부산촬영물변호사 #부산크라브넷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명예훼손/모욕-무혐의

인터넷커뮤니티 및 단체카톡방에 올린 의뢰인의 게시글 등 50여건 이...

2024-09-24

의뢰인은 의뢰인의 부업과 관련한 전국최대규모의 커뮤니티 및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에 대하여 허위사실명예훼손,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한 마음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했던 여러가지 발언을 모두 문제삼으며, 총 50개가 넘는 대화내용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바 이 중 단 하나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전과가 남게되고, 자신의 부업과 관련한 사건이기에 부업의 존폐까지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사실을 분석하고, 동일한 취지의 발언(게시글, 댓글, 채팅대화)를 분류하여, 허위사실로 볼 수 없는 점 모욕죄에 있어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없는 점,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여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이 사건 고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형사전문변호사#명예훼손변호사#부산명예훼손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성매매20회-기소유예

업소형 성매매사건으로, 수개월에 걸쳐 20회 성매매 인정되었으나 기...

2024-09-24

의뢰인께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동일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고,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 알선업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자칫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전력이 생긴다면 취업 등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입건 당시 이미 수사기관은 통신 자료 및 기지국 조회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업소에 전화를 한 내역과 위치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으며, 그 횟수 역시 수 십회에 이르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공공기관의 취직을 희망하는 아직 어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최대한 안전하고 확실하게 의뢰인이 신분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수의 성매매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성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객관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처벌받게 된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 사건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본 변호인의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20회의 성매매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매매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불법촬영물배포-약식벌금

성관계 영상을 찍어 인터넷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

2024-09-24

의뢰인께서는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상대 여성과 연락이 끊기고 소지 중이었던 영상을 별다른 생각없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영상을 내려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연락이 끊긴지 오래 되었고 sns를 통한 1회성 만남이었기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해당 영상의 유포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고 신고를 고민하겠다며 더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였기에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건 전 합의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불법 촬영물 반포 사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성관계 영상 유포의 특성상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을 모두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어렵고, 합의가 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이었기에,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의 상황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 여성과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 및 용서를 기다리는 것 보다는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였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곧장 수사기관에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조속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금의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지속된 설득을 통해 의뢰인께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있어 재범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피력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기소예정임을 알려왔으나 의뢰인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정식기소(구공판)가 아닌 구약식처분을 하였고, 재판부 역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부산불법촬영물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검사 징역10년 구형,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다수의 아동청소년성보호...

2024-09-24

의뢰인께서는 SNS를 통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용 중이던 휴대폰 등을 압수당하여 포렌식 절차를 앞 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주고받은 음란성 메시지 및 사진,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과 사진 등이 대거 드러나면서 단순 성매매 사건이 아닌 16세 미만 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및 다수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오랜기간 습관적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 및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고 그중에는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성착취물로 의심될만 한 자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범죄를 행한 기간이 길고 피해자 또한 다수였기에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최대한 줄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매우 무겁게 보았고, 1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형,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수십 건의 혐의사실 중, 반포목적이 없는 딥페이크 자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없는 촬영물 등을 가려 일부 혐의사실을 수사단계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측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미성년대상성범죄 사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양형자료 등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나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미성년자의제강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준강간미수-기소유예

술에 취한 직장동료와 숙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준강간미수의 혐의...

2024-09-30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성직장동료가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의뢰인은 어쩔수 없이 모텔을 예약하여 여성을 재워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객실에 들어간 이후에 성욕이 일어난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성이 잠에서 깨어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준강간미수로 입건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을 넘어 준강간미수의 점이었기에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라 판단,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주장할 수 있는 각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카촬-항소심 집행유예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

2024-09-30

의뢰인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되었으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1심의 판결이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미비했던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경사유에 맞추어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8월에 처하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카촬변호사 #부산몰카변호사 #몰카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스토킹-혐의없음

관계정리를 하면서 총54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고소당한 사건

2024-10-14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오해로 인하여 인연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가났던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5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상대여성은 연락을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왔다며 스토킹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여성이 "연락을 그만하라"는 명시적의사표시가 3회 가량 있었기에,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의 요건이 성립하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전과가 생기는 경우 향후 의뢰인의 장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변호인은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당사자의 관계와 이 사건 발생당시의 상황등을 진술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과 당사자가 싸우는 과정에서의 비난은 구분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이 단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스토킹이란 본질적으로 상대방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질이나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은 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의 특성상 여러번에 나누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문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할때 지속.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변호사#부산스토킹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데이트폭행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몰래 촬영하였으나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

2024-10-14

의뢰인께서는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즉시 발각 후 경찰에 신고하여 휴대전화를 압수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으나 이 사건이 기소되어 처벌될 경우 직장내에서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아직 젊은 나이에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되는 것을 매우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별건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탐색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여 빠르게 혐의 사실을의 입증 정도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문제가 될 만한 전자정보가 없음을 확인하여 비교적 수사 초기에 변론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빠른 조치로 피해자로부터 용서 및 합리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양형상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적인 사정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가족들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죄질이 중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결정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카촬변호사#몰카변호사#부산몰카변호사#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유사강간-혐의없음

호감을 갖고 만나던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2024-10-24

의뢰인께서는 호감을 갖고 만남 중이던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상호 동의 하에 자연스러운 성행위를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행위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일, 함께 투숙한 숙박업소에서 고소인과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행위는 오히려 고소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20대 초반의 고소인이 어떠한 이유로 거짓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무고한 것인지에 대한 동기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오랜 면담을 통해 고소인과의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여 사건 당일 고소인과 의뢰인간의 성적 접촉이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자체 포렌식 센터를 통해 확보하여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이 평소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등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일관되고 구체적인 의뢰인의 주장과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유사강간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마약류(필로폰)-집행유예

필로폰 동종전과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2024-10-24

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과거 의뢰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자칫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 진술을 조력하여, 구매한 필로폰 중 1회만을 투약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버렸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는바, 재범가능성이 낮고 혐의사실이 중하지 않은 점을 피력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필로폰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성폭법(카촬등)-기소유예

술을마시고 성관계를 하다가 몰래 촬영했던 사건

2024-10-29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호감을 갖고 관계를 발전시키던 중,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상대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경찰신고 후 사건이 접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별건의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기는 아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인율에 이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된 적이 있었기에 어렵지만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빠르게 정리, 확정하고 이에 맞춰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조사에 대비하였고, 자체 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등 압수조치에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범행 사실이나 문제가 될 만한 별건 범죄사실은 나오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1회 촬영에 한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금 액수의 차이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본 변호인은 검찰청에 의견서를 통하여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거론되었던 합의금의 30%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성폭법(불촬물)-혐의없음

크라브넷 에서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한 사실을 자수한 사건

2024-10-31

의뢰인은 크라브넷 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윤드로저 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다수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크라브넷 접속이 되지 않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크라브넷에 대한 압수수색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불안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망이 확대가 된다면,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했던 의뢰인이 입건이 되고 성범죄 전과가 남는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기약없이 매일매일을 언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지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증거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혐의가 나올 것이고 만약 추후 형사 입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수가 감형요소로 작용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담당수사관과 적극 소통을 하며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이에 담당경찰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만약 추후 크라브넷사이트의 수사를 하던 도중 의뢰인에 대한 증거가 발견이 된다고하더라도 자수 및 양형자료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불법촬영물변호사#성범죄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마약류(필로폰)-집행유예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선처받지 못하고 기소되었으나 집...

2024-10-31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스토킹-혐의없음

이혼 소송중 배우자로부터 스토킹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으...

2024-12-05

의뢰인은 이혼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한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의처증 기질이 있음을 고백하였고, 과거에 위치추적기를 배우자의 차량에 설치한 사실과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그 문언상 즉시범의 형태로 규정이 되어있는 점을 파악하여 수년전부터 설치한 위치추적 장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전에 설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상규에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말에 반박을하는 메시지로 보아 다툼의 과정으로 봐야하는 점, 카카오톡 메시지의 특성상 하나의 긴 문장을 여럿으로 나누어 보냈다고 하여 이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스토킹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법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강간-혐의없음

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2024-12-05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얼마후 돌연 상대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하다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의뢰인이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으려고 하여 잠에서 깼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려하자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인터넷커뮤니티에 상담글을 작성하거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한 자료가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상대여성이 성관계를 하기 전 "콘돔을 가져와라"라고 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이 당시 성관계를 모면하기 위하여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피임을 하고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상대여성이 내심으로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고 하여 강간이 성립되지 않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릴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만 강간이 성립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부산강간사건변호사 #강간무혐의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명예훼손-혐의없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2024-12-06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 경위는 의뢰인의 친구(A)가 의뢰인이 말하는걸 들었다며 고소인에게 제보를 하여 고소를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직접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했습니다. A와는 룸메이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통화하는 것을 문 앞에서 또는 화장실에서 들었던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고소인과 관련한 성적인 내용이었고 그 내용의 심각성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A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예상대로 의뢰인의 통화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단, 의뢰인이 통화로 대화했던 상대방이 있었기에 이 또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통화한 사람과 고소인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공연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통화를 한 취지가 의뢰인에 대한 소문을 내는 등 명예훼손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함께 도와야할 것 같다는 취지였기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명예훼손변호사 #부산모욕변호사 #정통망법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음주운전5회차-집행유예

음주운전 5회차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2024-12-06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7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을 당하였고,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을 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4회차)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이 된다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었던 노하우와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감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법리적인 주장과 동시에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정상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3회차 #음주운전4회차 #음주운전5회차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공연음란-기소유예

공연음란행위로 기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2024-12-09

의뢰인은 공원 화장실 입구에서 나무 뒤에 숨어 도로 앞을 지나다니는 여성을 몰래 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이었기에, 성범죄전과가 남는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연음란 관련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파면이 될 수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타사건에 비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경징계(감봉) 처분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연음란죄 #부산공연음란변호사 #부산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불법촬영물유포등-선고유예

불법촬영물 반포, 소지, 시청 및 음란물 유포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

2024-12-09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갑자기 집으로 경찰들이 찾아와 컴퓨터를 압수해 갔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음란물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불법촬영물을 포함하여 30여개가 넘는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토렌트의 특성상 이를 다운로드 받는 순간부터 해당 영상은 재배포 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반포, 소지, 시청 및 음란물유포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구공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단순 벌금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것은 큰 잘못이나, 토렌트의 특성으로 인하여 배포된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를 배포하고자 한 사실이 없는 점, 영상들의 제목들 중 다수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정상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산음란물배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카촬물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강간-혐의없음

만나던 여성으로부터 강간 고소당하였으나 수사단계서 무혐의 이끌어...

2024-12-12

의뢰인께서는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갖고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에게 정식으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또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관계를 한 직후 정식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둘의 관계를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이를 거부하며 둘 사이에 언쟁이 생겼고,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은 곧장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서에 신고,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으로 이루어진 고소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성관계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점, 여성의 고소 내용 및 진술이 일관되고 관계 직후 신고가 이루어진 점,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불분명 한 점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의뢰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 일시 및 장소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였기에, 이 사건에서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이전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통해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및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님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처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시기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주고받은 모든 대화 등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여러차례 교제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둘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의 구조 등과 고소인 진술의 내용이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여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고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부산강간사건변호사 #강간무혐의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강간미수-기소유예

숙박업소 업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

2024-12-12

의뢰인은 평소 자주가는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근처 숙박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몇차례 방문하여 숙박업소 업주(고소인)과 친분이 있었기에 숙박업소 관리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며칠 후 고소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별 일이 아니라 생각하여 몇 차례의 경찰조사를 변호인의 조력없이 진행하였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의뢰인의 상황이 걱정되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령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하나 그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고 평소 주량보다 적은 술을 마셨음에도 갑자기 기억을 잃은 것에 대하여 고소인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초기 수사에 있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선임 이후, 증거 등을 검토해보니 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강간의 미수에 이르렀던 점에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술에취해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및 정황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는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협박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도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진술을 빠르게 확인하고, 증거물인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한 이후, 구속 등의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의뢰인과 오랜 면담을 통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긴밀한 소통을 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가족들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죄질이 중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결정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부산강간미수사건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마약(필로폰/엑스터시등)-집행유예

필로폰/엑스터시 수차례 구매 및 투약, 집행유예 선고

2024-12-16

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입건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구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았고,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MDMA가 추가 검출됨에 따라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 진술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MDMA가 소변 및 모발에서 검출되었기 때문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투약한 횟수를 특정하였는바, 각 1회 동시 투약만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여 재범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마약사건 전문 법무법인 인율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및 단속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인정하면서도, 본 변호인의 정상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사건변호사 #부산필로폰변호사 #부산합성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카메라불법촬영으로 입건되었으나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

2024-12-17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호감을 갖고 관계를 발전시키던 중,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상대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경찰신고 후 사건이 접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별건의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기는 아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인율에 이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된 적이 있었기에 어렵지만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빠르게 정리, 확정하고 이에 맞춰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조사에 대비하였고, 자체 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등 압수조치에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범행 사실이나 문제가 될 만한 별건 범죄사실은 나오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1회 촬영에 한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금 액수의 차이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본 변호인은 검찰청에 의견서를 통하여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거론되었던 합의금의 30%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사무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카찰죄 #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배임수재 영장-구속영장기각

배임수재, 수억 원 수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2024-12-19

의뢰인은 XXX 주식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던 중,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의 대표로부터 수주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을 교부한 하청업체 대표의 별건 수사 중 우연한 기회로 의뢰인에게 X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장부가 발견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자택 및 회사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일부 금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액수가 수사기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억 원에 달하지는 않으며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하청업체의 대표가 의뢰인에게 장부에 적힌 X억 원을 지급한 시점과 의뢰인의 배우자 계좌에 X억 원 상당의 현금이 입금된 시점이 같다는 것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배우자의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었던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여 이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소명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을 위치나 상황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구속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사기전문변호사 #부산횡령전문변호사 #부산배임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무죄 - 성범죄 강간

과거 연인에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죄

2024-02-22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대여성과 의뢰인은 군대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성격차이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상대여성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두 사람은 상대여성 집 근처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 잠이 들게 되었고, 잠에서 깬 이후 상대여성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제압한 뒤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전 연인이었던 점, 헤어진 후 상대여성이 먼저 연락을 한 점,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기 전 술집에서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이 당시 술집 아르바이트생 및 사장님으로부터 입증된 점, 상대여성의 진술에 모순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상대여성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의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상대여성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재하며, 상대여성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혐의없음 - 성범죄 공밀추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2024-02-05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왼쪽에 앉아있는 여성의 엉덩이 밑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귀가 중이었고 지하철에 탑승한 이후로는 줄곧 잠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성은 바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동행하에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개의 성범죄가 그러하듯 여성이 피의자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기에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판례들을 통하여 축적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여러가지 법리가 존재하므로 사건의 특징에 따라 적재적소에 해당 법리를 적용해야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들어있던 상황 등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앞뒤 정황 및 간접사실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진술조력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인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이 아닌 점, 만약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은 잠에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고의'를 부인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송치하였으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선고유예 - 성매매

성매매 교원(공무원) 신분 유지

2024-02-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202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위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 역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약식명령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직 공무원으로 성범죄로 처벌이 확정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겨 이를 막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양형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거 별건의 범죄 경력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약식기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빠르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성매매가 1회성에 그쳤다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의 집안 사정 및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선고를 유예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무죄 - 사문서 위조 항소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2024-02-27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의뢰인은 2018.경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삼촌과 또 다른 대부업체 운영자를 통해 고소인 A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대가로 A의 차량을 담보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대부업체 운영자가 A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잠적하였고, 의뢰인은 약속한 날까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담보로 설정하였던 A의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A가 돈을 빌리면서 제공한 A의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등에 공란으로 되어있던 양수인 항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명의를 변경하였고, 이후 차량의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A는 의뢰인이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서류 등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통해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고소인의 차용금 변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담보를 실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삼촌이 고소인으로부터 이미 채무를 변제하고 차량을 회수하였다는 말을 들은 지 이틀 만에 차량의 명의가 변경되었고,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의뢰인의 삼촌이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리 없으며, 의뢰인의 삼촌이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다는 경찰 조사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차량의 명의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의 채무 변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고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과 피해자와의 민사 분쟁이 진행 중이라 형사 판결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1심 공판 기록 및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1심 공판 진행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중요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위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 금전차용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삼촌과 삼촌을 통해 소개받은 또 다른 대부업자가 이를 주도하였고, 평소 대부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의뢰인이 삼촌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대부업자의 잠적으로 인해 의뢰인 역시 현재 큰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삼촌에게 채무 변제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 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성공사례